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48, 2015.11.09, 감경
부하직원 성희롱 관련 감독 책임(견책→불문경고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성희롱관련감독책임 국가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2014년
2008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4, 2008.08.27, 기각
성희롱·상해(정직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·상해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2007년
5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두6461 판결
[성희롱결정처분취소][집55(1)특,484;공2007.7.15.(278),1089]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2006년
6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5두13414 판결
[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][공2007.2.1.(267),217]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공직선거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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